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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29일 부모급여 지원 시행령을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부모 급여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 차
○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 2024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4 부모급여 지원금
○ 2024 부모급여 대상 확대
○ 2024 부모급여의 의미
○ 2024 부모급여 결론
○ 함께하면 좋은 정보글...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출생증명서
● 부모 관계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
※ 신청방법은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지만 아동의 부모가 방문 신청하면 전국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언제 예산이 소진될지 모르니 위에 신청하기에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IP을 드리자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탑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는 자동연계되어 일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신청하기에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금
□ 지원금 내용(2023년 9월 현재)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를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9월 5일 기준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연령에 따라 금액이 상향조정됩니다. 만 0세는 현재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합니다(아래 표 참조).
| 나이구분 | 2023년 | 2024년 |
| 만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1세 (2022년 출생아 부터 적용)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2024 부모급여 대상 확대
기존 부모급여는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자녀 1명만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부모급여의 의미
부모급여는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부모급여 결론
이번 부모급여 지원 시행령 변경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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